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언급했던 10조원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은 10보다 높은 12조에서 세출증액분을 합해 ‘12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 팔더라도 정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산업은행은 지분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지분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29일 오전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은 10보다 높은 12조에서 세출증액분을 합해 ‘12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 팔더라도 정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산업은행은 지분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지분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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