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시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3%규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3%보다 큰 수준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미국 7%, 일본 12.3% 보다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보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2005~2009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탈루율은 48%나 돼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를 방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은 물론 세금 성실납부 유인책을 강구해야 하며 서비스, 음식, 교육, 의료 등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세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종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세무당국은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도 개편,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3%규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3%보다 큰 수준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미국 7%, 일본 12.3% 보다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보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2005~2009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탈루율은 48%나 돼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를 방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은 물론 세금 성실납부 유인책을 강구해야 하며 서비스, 음식, 교육, 의료 등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세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종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세무당국은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도 개편,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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