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는 국세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17일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금소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공유한 개인 금융정보는 향후 금융탈세나 범죄경력자의 정보관리 접근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병원 입원자들의 병원비 입금정보 조회 등 다양한 정보의 확보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이전 문제는 보다 더 엄격한 원칙과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정부기관간 공유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금융소비자원은 17일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금소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공유한 개인 금융정보는 향후 금융탈세나 범죄경력자의 정보관리 접근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병원 입원자들의 병원비 입금정보 조회 등 다양한 정보의 확보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이전 문제는 보다 더 엄격한 원칙과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정부기관간 공유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bbee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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