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내정자 ‘규제완화 강조’ 상한제 폐지 등 기대감

등록 2013.02.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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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장관 교수와 달라 화끈한 대책 나오긴 무리”

새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내정되자 주택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서 내정자는 대표적인 시장경제학자로 평소 언론 인터뷰나 연구·저술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서 내정자는 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나 2005∼2006년 집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낼 때도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지난 2006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서 내정자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 내정자가 앞으로 현재 국토부 현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탄력운영과 종부세 완화 등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도 내정자의 평소 소신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아닌 장관이 된 이상 정치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흘러 나온다.

당장 행복주택 등을 통해 나타난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파격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복지를 강화하다보면 기존 재화로서 거래되는 주택 활성화 대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화끈한 대책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도 “평소 서 내정자의 스타일로 볼 때 반시장적 규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장관이라는 자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 내정자가 행복주택·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MB정부가 견지해온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을 미세 조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계자의 전망이다.

특히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이미 내정자가 1998년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해 당선인 공약 중심으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