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산업용 중심 전기요금 조정 명분 없다"

등록 2013.0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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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이는 원가에 한국전력의 수익이 온전히 보장돼 있다는 뜻"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현재로서는 전기 요금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오 부회장은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으며 2011년 이후만도 25.4% 올랐다"며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보다 14조원 늘어난 반면 산업계는 약 8조 7천억원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국내기간산업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며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요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원가'라는 단어를 한전에서 잘못 사용해 국민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은 설비투자에 대한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요금이 원가보다 낮다고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내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주택용과 비교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반박했다.

요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오 부회장은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현행 ㎾h 당 100원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할 것,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연중으로 확대시행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학교 박종근 교수, 기초전력연구원 김용권 원장, 전기산업진흥회 박동석 이사, 가천대 김창섭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 등이 참석해 전력요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