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한미 FTA'···끊이지 않는 `재협상 논란'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13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 순식간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제각기 여야의 해석은 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인 모범답안일 뿐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상황을 좀더 지켜본뒤 신중한 대처를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 민감해진 상황에서 한미 FTA는 그다음 문제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한미 FTA 동의안 비준처리가 국회 계류된 상황에서 그대로 처리가 될지, 클린턴 장관에 의한 극적인 변수가 생길지. 정치권은 속만 타들어갈 뿐이다.

◆ 이명박-오바마 '한미 FTA' 협상 여지 남겨

한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19일에서 20일 한국을 첫 방한키로한 클린턴 장관의 방문은 최근 북핵문제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 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방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왼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

정치권에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미 FTA와도 관련이 돼 있어 클린턴 장관 방한에 또다른 초미의 관심을 두는 대목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데 두 양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또 군사적 협력강화 등 여러 주요 현안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이다.고 양국은 내다보고 있다.

그런만큼 양국은 동맹관계가 절실히 필요하고 게다가 북한의 미국본토와 하와이까지 6000Km 사정권에 둔 대포동 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상태에서 한미간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클린턴의 첫 아시아 방문지를 한국으로 택한 결정타를 날린 가장 큰 이유로 볼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같이 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확고히 한바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온 통찰력이 소중한 교훈이 됐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미국의 새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데 감사하다며 여전히 한미간 동맹관계 유지를 재확인 시켰다.

클린턴 방한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4월이냐', '2월이냐' 를 두고 언론과 여론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 방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월중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쐐기를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중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방한토록 했으니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대목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 는 한미 동맹관계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란 것을 알수 있다.

◆ 클린턴, 한일 외교 "북 긴장조성 우려"

바로 정치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미 FTA 관련된 논의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6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협의처리한다' 고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등 야권은 2월에만 아니면 언제든지 한미 FTA에 대해 논의할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한나라당은 당초 2월 한미FTA 조기비준 처리가 목표였던 것과는 달리 3월에 여야 협의기간을 두고 4월에나 한미 FTA동의안 비준을 처리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일단 가닦을 잡고 한발짝 물러났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가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클린턴 장관과 만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전 부시 행정부와 체결했던 한미FTA 내용과는 변수가 없는지, 아니면 갑작스런 수정요구를 해올지 클린턴 장관 방한에 모두가 초점을 모으고 있어, 방한 이후인 3월에나 집중적 여야 한미 FTA 협의내용이 쏟아 질것으로 점쳐진다.

역시 정부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한나라당도 한미 FTA '키 워드'는 클린턴 장관 방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 "2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온다.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얘기를 다 하고 열여놔 국회에서 더이상 극한 여야 대립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해, 여야는 클린턴 방한 시점 이후에나 한미 FTA 관련 논의를 하자는 뉘양스다.

정부도 클린턴 장관의 방한에 대해 한미 FTA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관심을 보였다.

이날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도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순쯤 방한할 것으로 보이며 (클린턴 방한이유는)우선 한미동맹강화가 중요하다. 한미 FTA는 부수적 얘기는 오가겠지만 그다음 문제" 라고 말해, 역시 한미FTA가 부재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또 방한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이 나오는 데로 알려주겠다" 고 말했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남 봉쇄전략.한미간 이간책을 벌여 대미 압박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간 동맹강화는 중요하다.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가장 큰이유도 여기에 있다. 맞물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여러현안 문제와 관련한 한미 FTA, 군사협력 등 주요 뼈다귀 굵은 골격있는 많은 한미간 외교적 현안들을 다룰것으로 보인다.

◆ 미국 `대북 관리' 참 힘드네…"병주고 약주고"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 되면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위한 강온책 구상에 들어갔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이 미사일 발사 시일이 가까워지자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둔 클린턴 장관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가 아니길 바란다" 며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 정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같은날 로버트 게이츠 장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는 대포동미사일 요격 준비를)선택하게 될 것" 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의 압박 수위를 한층 높혀 나갔다.

클린턴 장관도 게이츠 장관 발언에 대한 강온 메세지를 더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과 그외 다자 협상등을 재개 할 경우, 북한 당국과 주민들은 또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주 또는 몇 달안에 그런일을 볼수 있기를 바란다" 고가세했다.

그러면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재확인 하며 북한의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렇듯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미국이다.

만일, 클린턴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북한 사태에 대한 논의도 마치기 전에 대포동2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대북정책 검토도 못해본 체 북한의 북미 대응 전술(?)에 빠질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외교부청사에서 유명환(왼쪽)외교부장관과 나카소네 일 외상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장관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강경발언과 관련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가 바람직 하지 않다" 는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 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외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북한의 일본 납치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협조키로 했다.

유 장관은 대한항공(KAL) 폭파범인 김현희(47) 씨와 직접 김 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왔던 다구치 야에코 씨 가족의 면담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구치씨는 일본 여성으로, 지난 1978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뒤 김현희 씨 등을 비롯한 북한 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일본에는 아들과 오빠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에도 다구치 가족들이 김 씨와의 만남을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지만 김 씨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면담이 무산 된 바 있는데, 다시 북한의 일본 납치문제가 일본 언론들의 이슈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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