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합의···또 "뇌관 터질수 있어"

"'헐리우드 액션 쇼' 를 하는 의원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바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일부 야당 의원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을때, 한국의 민생들의 배는 '쫄쫄' 굶주려 가고 있을 때 국회는 여야간 밥줄싸움을 벌이며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 국회 본회의장

하지만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핵심쟁점 법안 10여개에 대해서 극적인 잠정 협상 타결이라는 접점을 찾고 국회가 숨통을 찾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씨는 살아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치상황들에 대해 후유증이 너무 컸는지 국회 난동을 부린 의원들을 되세김질하며, 거침없는 질타를 쏟아 냈다.

또한 향후 국회 폭력사태 근절과 그동안 폭력을 난무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당차원에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새로운 국회법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우여곡절끝에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소수 폭력이 의회를 지배할때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봤다" 며 특히 민노당 모 의원을 지목하며 비난의 활시위를 당겼다.

그는 "민노당 의원 한분도, 국회인지. (국회가)액션영화 촬영장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쇼'를 하고 있다" 며 이는 "정도가 이미 넘어서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이나 쇼를 하고 싸움질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국회를 떠날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조속한 국회법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박희태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최근 국회 사태를 보며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는 한발짝도 나아갈수 없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며 "이러한 망국적인 국회 폭력을 처방하기 위해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며 홍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또 박순자,박재순 최고위원도 이날 "소수 야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국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며 "한나라당이 아쉬움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많이 양보했고, 이번 협상이 끝이 아닌 시작" 이라며 다른 밀린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시도까지 무산시키는 소득과 함께 'MB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본회의장까지 점거 농성하면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좋은 평가를 내리고있지만 사실상 쟁점법안에 담긴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체 일정 기간만 유보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여야 3당 합의서만 보더라도 '협의' 나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애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것은 벌써부터 논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것 아닌가?

아무튼 '협의' 든 '합의'든 간에 여야간 논의를 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면 결국 표결처리 방식으로 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은 살아 있다고 볼수 있다.

자칫 2월 임시국회까지 입법처리시 2라운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남아 있어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느냐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일단 본희의장 농성 점거에 대해, 잠정 합의처리키로 한 이른바 '조건부 해제' 이기때문에 언제든지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또다시 국회 점거.농성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야의 핵심 쟁점 법안이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소관상임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산분리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점 추진법안 80여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를 열어 상정.논의를 시작한 뒤, 이후 상정 된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여야 합의.협의처리 키로했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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