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부패=40위, 뇌물=21위' 여전히 심각한 수준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작년보다 13단계 오른 11위로 나타났으나 국제투명성 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는 180개국 중 40위에 그쳐 청렴교육인원보다 부패공무원수가 더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7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조사 결과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지수 결과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그 나라의 부패지수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순위 하락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패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국민들은 부패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처럼 부패인식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건축분야가 27.4%, 교육분야가 19.1%로 건축과 교육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뇌물공여지수(BPI)는 더욱 심각한데 2006년 30개국 중 한국이 21위를 차지 했으며, 또 OECD 18개국 중 17위에 머무르며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횟수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약 64건으로 이 중 이행완료 29건, 추진 중 31건, 조치기한 미도래 4건으로 제도개선 이행률이 93.8% 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각 부처의 이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 및 각종 공직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2006년 8회에 걸쳐 562명, 2007년 27회에 걸쳐 총 2133명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 하기도 했던 권익위는 교육일정이 계획적이지 않고 그 대상 또한 정해진 규칙이 없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패공무원 수는 2003년 367명에서 2004년 842명, 2005년 937명으로 늘어난 반면 2006년 678명, 2007년 679명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올해 6월말부터 현재 425건으로 적발 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현 의원은 이같이 제안했다.

현 의원은 "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 확대.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 한뒤 "교육평가 시간 편성을 의무화 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또 특수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 의원은 요구했다.

현 의원은 이같은 개정법안과 관련 "현재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부패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고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국민들의 공무원비리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해 비리 건수보다 사건 자체에 몰입하여 전 공무원을 부패공무원으로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다" 며 "'나 하나의 실수가 국가 전체나 전 공무원들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