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의 규제개혁 성과의 부진함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공 위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위원은 단 한 차례도 참석치 않고 모두 1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말하고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또한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규정상 대리참석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 십 차례의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정부위원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은 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 위원은 "실제로 노 정부에서의 규제건수가 2002년 말 7724건에서 지난해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만 360건의 규제가 늘어났다"고 설명한 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년간 360건의 규제가 늘어난 노무현 정부에 비해 6개월만에 401건의 규제개혁 이행률을 보여 큰 대조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위원에게까지 매월 7만원에서 80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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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위원(한나라당 의원) | ||
이어 그는 "물론 규정상 대리참석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 십 차례의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정부위원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은 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 위원은 "실제로 노 정부에서의 규제건수가 2002년 말 7724건에서 지난해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만 360건의 규제가 늘어났다"고 설명한 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년간 360건의 규제가 늘어난 노무현 정부에 비해 6개월만에 401건의 규제개혁 이행률을 보여 큰 대조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위원에게까지 매월 7만원에서 80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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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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