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비핵, 개방 3000'대북정책 "말장난에 불과"

[국감] 신낙균, `비핵, 개방 3000'대북정책 "말장난에 불과"

등록 2008.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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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은 근거도 기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조속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신낙균 의원

신 의원은 6일 제 18대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세서 발표한 2007년도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152달러(170)는 북한의 생산량 추정치에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정용해 발표한 것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UN통계국에서 발표한 617달러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수립된 `비핵, 개방 3000'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구정책"이라고 꼬집고 "대한민국 1일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달성한게 1987년인데 우리의 경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을 달성한 이후 꼬박 10년이 거렸다"고 반박했다.

또 신 의원은 "북한은 현재 식량안으로 수백만명이 고통 받고 있고, 우리와는 정치, 경제체제가 확연히 다른, 지난 8년간(2000~2007)연 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데다 2006년과 2007년 경제 성장률은 -1.1%, -2.3%를 기록하고 있다"며 "북한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3000불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신 의원은 "UN통계가 맞다면(2007년 1인당 국민소득 617불)우리와 같이 매년 약 8%의 경제성장을 14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3천불이 가능하다"며 "지금 즉시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북핵문제해결을 조건으로 10.4 선언의 이행을 저울질 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걱적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정부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비핵, 개방 3000 추진계획에 대해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핵, 개방 3000이 MB 대북정책의 핵심임에도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비핵」은 우리가 당사자이면서도 손도 못대고 눈치만 보고 있고, 결국 `6자회담'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조건부로 해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또 "「개방」이 북한 체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여러부분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MB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비핵, 개방 3000'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울 좋은 공약사항이 분명하다"며 "조속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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