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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기자
등록 :
2008-06-19 16:24

이 대통령 담화 야권 시민단체 등 반응 `싸늘'

민주 "청 내각 개편은 진정성의 바로미터될 것"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통합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한 미숙한 국정운영이 국민의 삶과 국가에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자율규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의 손에 맡기자는 것인데, 주권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어 "무역보복을 우려해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궁색한 변명"이라며 "WTO 협정 제23조는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례로 든 중국 마늘협상은 부적절한 비유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회피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전면적인 내각개편도 있어야 한다는 것.

▲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창조한국당 "신뢰회복과는 거리 먼 상황인식"

조 원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개편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개각의 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 대변인은 "잘못된 협상으로 쇠고기 파문을 일으킨 외교라인과 관련 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방송언론 장악음모를 즉각 포기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운하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방송언론 장악 등 국민이 반대하는 모든 정책들을 즉각 포기하고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민심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운하를 '치수사업'으로 말을 바꿔 추진하려는 것처럼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로 포장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도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신뢰회복과는 거리가 먼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은 김석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번 사태가 인터넷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이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국민이 인정할 수 ㅣㅇㅆ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곱지는 못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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