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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발표···25일 시행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지난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 공개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지 사흘만이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유연화·성과중심으로 이끌지, 노동계의 우려대로 ‘쉬운해고’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

정부, 한국노총에 ‘일반해고·취업규칙’ 협의 워크숍 제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 워크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한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취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16일 오후 2시 워크숍을 개최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함께 양대지침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이어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법령·판례를 토대

3년간 성과 낮으면 해고?···노동硏 해고기준 담은 자료 내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판례를 담은 자료를 2일 배표하면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특히 노동계는 이를 정부의 ‘해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 여야 간 노동개혁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또 노동계에서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 이후 정부 측에서 나온 자료로 볼 수 있어 노사정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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