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에 얼어붙은 정국···野, 대규모 집회 예고

주식투자 논란을 빚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중에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 이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2시40분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野 이견에 법사위 파행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자유한국

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없어···좋은 판결 많이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변화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16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노동문제에 관해 좋은 판결을 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 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

한국당, 이미선 부부 고발···“오기인사 하지말라”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에 ‘오기인사’라고 지적했다. 15일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이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강행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 고발 등의 배수의 진을 치면서 강경

이미선 청문보고서 시한 오늘까지···‘임명강행 vs 고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이 15일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진보진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도 태도가 변화하면서 옹호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이미선 남편 “주광덕 의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맞짱토론 제안

35억원대 주식투자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반박 글을 SNS에 올렸다. 오 변호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토론과 검증을 하자면서 사실상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3일 오충진 변호사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이미선 논란’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법사위 불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문 후보자만 채택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1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유한국

뉴스공장 출연한 이미선 남편, “주식투자가 왜 잘못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거액의 주식투자를 지적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적극해명에 나섰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전날 SNS에 글을 올린 것에 이어 이날 라디오에도 출연했다. 그는 “투자할 게 주식밖에 없어 한 것인데,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12일 오충진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투자할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을 주

이미선 남편 “부동산투자, 건전하다 생각···불법 없었다”

35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1일 SNS를 통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이 제기한 ‘이해충돌’로 인한 판결이나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버핏 미선’ 논란에 고위 법관 주식 들여다봤더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원대 주식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판사로 근무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야당은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이유정 변호사와 같다며 ‘제2의 이유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변호사도 판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주식거래를 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다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