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돋보기]수도권 택지 민영주택에 2~3년 의무거주 부여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부지역 민영아파트에 2~3년 동안 거주 의무기간을 넣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