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유선주 심판담당관 직위해제

‘갑질’ 논란으로 신고돼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담당관이 직위해제 됐다. 공정위는 2일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라 유 심판담당관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 심판담당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직전에 갑질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한다.

김상조, 간부 업무배제 논란에 “갑질신고 들어와 규정에 따른 것”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국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무정지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직원 상당수가 유 국장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갑질에 대해서 하급

공정위 간부, 헌법소원···“김상조가 부당 직무배제”

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공정위 유선주 국장 업무배제에 얽힌 숨겨진 내막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더불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배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단순히 유 국장의 업무배제가 아니라 공정위가 회의 투명성을 위한 지침을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윗선에서 부터 갑질신고를 한 과장들까지 조직적으로 없애려한 것 아니냐는 데 있다. 직원들 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유 국장 업무배제와 관련이 있다면

공정위 유선주 국장 업무배제, 풀리지 않는 의문 3가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 간 신경전이 회의록 지침 폐기의 진실을 두고 치킨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회의록 공개 폐기지침, 누구 말이 맞을까?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국장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오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 등을 남기도록 한 지침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국장은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