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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진에 개미 '곡소리'···'이사 충실의무' 개정이 해법?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인색한 데다 '쪼개기 상장' 등 대주주의 전횡이 일상화돼 있어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코스피 지

[NW포토]“상법 개정, 전면 재검토해야"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기자브리핑을 개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경제계 ‘화났다’···“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전면 재검토’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대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상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위협한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지배구조 사안마저 의무화해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

‘상법개정’에 비상 걸린 재계···‘더 이상은 안돼’ 반격

지금 재계는 비상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전방위 사정바람으로 올 상반기 시련의 시기를 보냈던 재계가 이번에는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상법개정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행임원제도 △집중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만 정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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