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설계·시공 시 큰 건축물 업무 수임 제한
앞으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건축사·시공사·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또 정부가 공사 현장을 급습해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가 건축기준에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