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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 공정위 OB 발길 급감⋯317명→167명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집계됐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대형로펌으로 8억 회비 걷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8억원 가량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액의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합회는 작년 총 254개

아파트 집단소송 약인가 독인가?

아파트 계약 뒤 부실시공이 드러나거나 계약 당시 시공사·시행사가 알리지 않은 위해시설 등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사소한 불만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송이 ‘만능키’가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하다가 있다고 조언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 전 분쟁이 일어나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거부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채무부존재’ 소

美로 떠난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귀국 왜 늦나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다.윤 사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활주로 충돌사고 수습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출국 10여일이 지났음에도 귀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당초 윤 사장은 12일 오전 귀국해 서울 오쇠동 본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다음 날인 10일 오후 윤 사장의 귀국 일정이 1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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