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과세 독촉보다 기업 규제 철폐가 먼저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 직장인들에게 과세를 부담하기보다 기업의 규제를 풀어 더 많은 기업이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재계의 지적은 이른바 ‘연말정산 세금 폭탄’ 해프닝 발발 이후 실질적으로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급여 5500만원 이상 수령자 258만명

‘풀었다 조였다’··· 규제철폐 뒤편엔 여전히 규제입법 중

정부가 연일 규제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뒤편으로는 규제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주의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규제입법보고서’를 통해 현 19대 국회의 21개월간의 입법기록에 대해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출범한 후 지난 2월까지 총 66건의 규제입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규제입법 중 38%인 25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결 통과됐다. 정부가 올해안에 완화 또는 철폐할 41건의 규제를

올해 푸는 규제개혁 41건 살펴보니··· 뭐가 달라지길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린 지 일주일여만에 41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고 액티브엑스가 없는 쇼핑몰이 곧 등장한다. 카매니아들은 합법적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되고 삼성의 갤럭시S5와 같이 각종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의 출시가 쉬워진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수용가능한 41건 과제 중 2

전경련, 서비스산업 94개 규제개선 과제 관련부처에 건의

정부가 ‘규제 철폐’ 가속 패달을 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라고 강하게 의지를 밝히자 재계는 즉시 불합리한 규제들 목록을 쏟아내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74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 474비전은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