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철도소위 올해 첫 모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국정원 개혁특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고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국

국정원 개혁특위, 18일 모사드·CIA 시찰

국정원 개혁특위가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과 시스템 등을 둘러보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시찰에 나선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외국 정보기관 시찰에 나선다.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6명의 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 헌법수호청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외 정보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지 직접

정치권, 새해부터 정쟁 시작하나

새해 벽두부터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이 시작되고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민영화 방지 명문화 등과 관련해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 정보능력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존치와 함께 합법적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

남재준 “국정원개혁법 곤혹스럽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것”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정원개혁법안에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럽지만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남 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가결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애받지 않은 정보활동”이라며 “정보활동 규제가 곤혹스럽지만 국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출발하는 조각배를 찾는 불

與野, 국정원개혁법 협상 완료···사이버심리전 처벌 공식화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관련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간사협의에 참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 문제를 두고 국회법에 이미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의

[NW포토]국정원개혁특위 브리핑하는 여야간사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다음은 개혁안 주요 내용▲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NW포토]자료 살피는 국정원개혁특위 여야간사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다음은 개혁안 주요 내용▲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NW포토]미소 짓는 김재원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다음은 개혁안 주요 내용▲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與, 장하나·양승조 ‘꼬투리’···국정원 개혁특위 파행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거부하며 파행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다시금 비판하고 나섰다.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국정원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여야 간 합의를

국정원, 10일 특위 업무보고···여·야 간사 일정 합의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하고 오는 10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원개혁특위는 이에 앞서 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문 의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