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후 자동 폐지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은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또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최대 부정수급금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사전관리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고

50조 규모 국고보조사업 절반만 ‘정상’···“140개 사업 폐지해야”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

최경환, 낭비성 국고보조사업 ‘메스’ 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낭비·중복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최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과 낭비적·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

지자체 지출 41.4%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지자체가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65조223억원으로 지방재정총지출(156조8887억원)에 41.4%를 차지했다.지방재정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34.2%에서 2010년 38.4%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40%를 넘어섰다. 이는 자체사업 지출 규모가 서서히 증가한 데 반해 국

55조 규모 지방 국고보조사업 ‘대수술’

정부가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한다. 지방보조사업 규모는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나 연간 55조원이다.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할 방침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등 굵직한 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안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