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퇴출]식약처, “우리도 고발 당해···검토 미비했다”(일문일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4일자로 인보사케이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 검찰고발 검토···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50) 부회장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

공정위, 대리점에 부품 강매한 현대모비스 임원 2명 고발

부품대리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일삼은 현대모비스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사업계획을

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맥주캔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 이러한 일률 비율 단가 인하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

공정위, 하이트진로 계열사 우회 지원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박태영 총수 2세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은 2008년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부건설’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

공정위, 회비 무단 인출·환급금 지급 지연 ‘미래상조119’ 검찰고발

상조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5명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계약해제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화신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중견기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아버지는 고발-아들은 후계경쟁···효성家에 무슨 일이

효성그룹이 혼란을 맞고 있다. 밖으론 조석래 회장과 효성이 탈세혐의로 검찰고발을 앞두고 있고 내부에선 후계자들의 지분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이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효성의 탈세규모가 크고 고의성도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의 대규모 부실을 은닉했다. 이후 매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