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 추진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법안에 제출 됐다. 최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한 스팸성 문자·전화·메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개인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어디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수표 뒷면 주민번호 배서 개인간 거래에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54% 급증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명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2년 697명, 2013년 1071명으로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2012년에 비해 2013년 위반자 수는 54%나 증가했다. 이는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 금융회사CEO 해임된다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도 신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의 대표자(CEO) 및 임원에 대해 징계권고 등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금융회사 CEO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또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진다는 규제도 신설됐다.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 2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