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정부’ 제2경부고속道 민자사업으로 결정
정부가 내년부터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 재원 조달과 공기업마저 부채 증가로 투자가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적자보전 방식에 대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큰 견해차를 보여 정부의 활성화 계획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