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정부’ 제2경부고속道 민자사업으로 결정

등록 2013.10.07 11:19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 재원 조달과 공기업마저 부채 증가로 투자가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적자보전 방식에 대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큰 견해차를 보여 정부의 활성화 계획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였다.

정부는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000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이다.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지급보증 잔액(3월말 기준)은 35조6000억원에 달하고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4조원에 이른다.

이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돈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니 새 사업에 뛰어들려고 해도 금리 등 재원조달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 어려운 건설사 비중은 2008년 27.6%에서 2012년 61.6%로 4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폐지하고 사업비용만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CC) 도입도 민자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 입장에선 MRG보다 CC가 훨씬 돈이 적게 들지만 기업으로서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유인책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높여 이용객의 부담을 커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에선 대안을 찾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부 지역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사업시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