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병덕 의원 "ELS분쟁조정안, 피해자 책임 과하게 반영···재산정 요구"

민병덕 의원 "ELS분쟁조정안, 피해자 책임 과하게 반영···재산정 요구"

등록 2024.03.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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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에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이번 ELS 사태까지 금융당국의 대책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 뿐"이라며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다섯 가지 조치를 단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통과 고집은 용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위에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와 ELS 업무보고 ▲ELS 사태 수습 절차의 투명한 공개 ▲불완전 판매 실태 파악과 엄정한 배상 기준 ▲금융상품 판매 환경의 근본적 개혁 ▲판매자 교육 강화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이번 ELS 분쟁조정안이 피해자의 책임이 과하게 반영됐다며 예전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ELS 분쟁조정안은 은행의 공통 배상 기준이 DLF 당시 25%에서 10%로 낮아졌고, 투자경험과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DLF 10%, 라임 5%에서 ELS는 15%로 높아졌다. 투자금액은 DLF 2억원 초과 -5%, 라임 2억원 초과 -3%에서 ELS는 5000만원 초과시 -5%로 결정됐다.

민 읜원은 "배상기준을 금융소비자, 금융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만들것을 요구한다"며 "ELS 불완전판매로 얻은 은행의 수수료 수익, KPI 등에 따른 판매 보너스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ELS분쟁조정기준 발표 당시 ELS 상품 특성상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과거 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가진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투자자가 배상비율 20~60%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