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린벨트 완화, 수십년 묵힌 땅 이제 빛 보나···난개발 우려도

그린벨트 완화, 수십년 묵힌 땅 이제 빛 보나···난개발 우려도

등록 2024.03.03 17:12

수정 2024.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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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그린벨트 완화 주목기해제한 그린벨트도 절반 소진 못해...실효성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해제하면서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일지라도 규제를 풀 계획이다.

기존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웠다.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국토 면적의 약 3.8%를 차지한다.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의 3793㎢ 규모로 남아있다. 1990년대 말까지는 철저히 구역을 관리하며 엄격하게 규제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국민 임대주택 공급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며 해제되기 시작했다.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면서 지역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부산과 울산 등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기장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산 원도심과 멀고 그린벨트가 많다. 이번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과 부동산 시장 상승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투기,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선 안 된다"라며 "환경오염이나 유해 물질 등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침체된 시장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적인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 해제 기준이 엄격하다"며 "정부는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산업시설 유치가 실제로 가능할지 지방 인구 감소와 젊은 층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