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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허위 신고일 경우가 그렇지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119 허위 신고도 매년 1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도와달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유를 묻자 "외로워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은 앞서 1년간 399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10일에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납치 의심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년간 하루 4~5건, 총 2900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를 했다 구속된 50대 남성도 있었지요.
지난 2일에는 119에 "살려달라"며 허위로 구조요청을 한 남성 때문에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헛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2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과거엔 허위 신고를 장난전화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가벼운 내용의 일회성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심각한 내용일 경우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반복된 허위 신고도 대체로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처벌된 허위 신고 3946건 중 2956건이 경범죄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솜방망이 논란도 이어져 왔는데요.
7월 3일부터는 경범죄가 아닌 119긴급신고법·112신고처리법이 적용, 허위 신고 기본 처벌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되는데요. 과태료 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기본 적용이 좋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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