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美 항소법원, 애플워치 소송 중 수입 금지 중단···판매 재개 허용

美 항소법원, 애플워치 소송 중 수입 금지 중단···판매 재개 허용

등록 2023.12.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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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 등이 전했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26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에 맞서 ITC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애플의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위원회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뉴욕 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장중 4% 넘게 떨어졌으며, 애플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특허 침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 왔으며, 이를 미 당국에 전날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2일에 이 변경 사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