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상우 "주거 상향이동 지원할 것···도심 등 선호입지에 주택공급"

박상우 "주거 상향이동 지원할 것···도심 등 선호입지에 주택공급"

등록 2023.12.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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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중점추진과제 3가지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이수길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거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거의 상향이동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중점추진과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에 다양한 주택 공급 ▲사각지대없는 주거안정망 구축과 주거상향이동 지원 ▲품질 좋은 주택 공급 및 하자‧층간소음 문제해결을 꼽았다.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출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 3가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공급 뿐 아니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저층으로 개발‧보존하는 도심재개발이나 도심지와 외곽지를 묶어 사업성과 공급량을 동시에 높이는 복합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품질 향상과 함께 주거상향이동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가려는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면서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통해 결로 등 입주 하자나 층간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민간과 공공의 조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방식과 공공 주도 방식을 나눠 생각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췄다. 박 후보자는 "임대차 3법으로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주거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장 측면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