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ELS 은행 직원조차 이해 못하는 경우 많아···불완전판매 볼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손실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은행 직원조차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ELS 상품 구조를 이해한다면 사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불완전판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는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더 (수익이) 나오고 10∼20% 확률로 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며 "파는 사람 조차도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고객이 연세 많은 고령자 등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60대 이상이 고객이라고 해서 불완전판매라고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60대 이상도 당연히 잘 아는 사람은 잘 알 것"이라면서도 "이 기회로 손실 본걸 만회하겠다고 한다면 안된다. 이에 정말 불완전판매인지를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ELS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와는 관련이 없다"며 "주로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스템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상생금융 등 금융사들을 압박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쪽은 독과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것"이라며 "특히 은행의 이자수익은 독과점이 명확해 그부분을 줄이라는 얘기이지 무조건 은행에 돈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기존보다 은행 해외진출, 혁신을 적극 직원하고 있고 보다 은행이 혁신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 개선을 하게 되면 불법 공매도 줄어들 거고 그럼 더 선진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었다면 금지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였고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