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자본시장 혁신 가져올 것···조속한 입법 절실해"

토큰증권에 대해 관계자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유통 및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 7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9일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STO Change! – 자본시장 디지털 대전환' 토큰증권 토론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대세"라며 "토큰증권에 대한 입법이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물꼬를 틀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금융위 부서간 이견으로 토큰증권 샌드박스 심사가 지연되면서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실이 크다고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관중은 준비가 다 됐고 경기한다고 포스터까지 붙여놓고 선수를 입장시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지키기 힘들게 규제를 만들면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활동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기술과 그에 대한 규제, 규제에 따른 플랫폼이 한 세트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만드는 규제가 전 세계로 퍼질 여지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이 언젠가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한국이 선점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토큰증권 관련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회장은 "토큰증권이 도입될 경우 자세대 증권으로서 투자의 신지평을 열 뿐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토큰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규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이 이뤄졌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는 투자한도 제한이나 발행 및 유통 겸업 금지 등의 규제를 거론하며 규제가 과도할 경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투자자 한도는 천만원 정도로 얘기되는 걸 들은 적 있다"며 "이 제한 요건들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를 저해할 수 있고 산업 발전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은 비정형적 특징 때문에 시장 형성되어도 비시장성 띠는 만큼 일반투자자 보호하려면 유통 시장 자체가 충분한 가격발견 기능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장은 투자한도가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를 들며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금융투자업계나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없고 좋은 상품 제공 안 되니까 투자자도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P2P, 코넥스 시장 등이 겪은 동일한 문제를 토큰증권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달리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투자 한도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보다 높아야 할 것"이라며 "신탁수익증권은 신탁업자의 감시 기능과 도산절연된 구조 있는 만큼 투자계약증권보다 투자 한도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발행 및 유통 금지 원칙에 대해 투자자보호 효과보다 고객 편의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이사는 겸업 금지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를 전문투자자, 적격투자자,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투자 한도를 부분적 혹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발행 및 유통 겸업 금지 원칙에 대해 주선, 인수, 발행으로 단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간 지급결제에 wCBDC와 토큰증권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곧 다가올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등을 언급하며 "토큰증권 입법 방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입장"이라며 "자본시장법 만들어질 때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 했다. 냉정하게 판단해 그 꿈은 좌절됐지만 한국형 바이낸스, 한국형 코인 베이스 만들자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