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서 '주차장 붕괴' 책임 지적당한 LH, 재시공 비용 부담 커졌다

국감서 '주차장 붕괴' 책임 지적당한 LH, 재시공 비용 부담 커졌다

등록 2023.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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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GS건설이 시공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LH국감서 여야 의원들에게 책임 소재 LH 있다 질타받아LH "기존 입장 그대로...중재안 나오면 따를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아파트 전면 재시공 관련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전면 재시공을 선제 결정한 GS건설의 모든 비용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LH였지만, 이번 국감에서 LH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이전과 같은 입장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앞서 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약 55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됐지만, 입주민 보호와 '자이' 브랜드 가치 보존을 위한 통 큰 결단이다.

문제는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밝힌 것이 발주처인 LH와 논의가 안 됐다는 점이다. 이에 LH는 "GS건설의 전면 재시공을 수용한다.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재시공 비용과 관련해서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GS건설의 입장은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GS건설이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LH 측은 이를 반대했다.

실제 LH는 지난달 GS건설에 "시공사의 재시공 결정으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 피해를 본 LH가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 받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LH의 책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존과 같이 '책임 전가'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 여야 다수의 의원이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LH에 있다고 질타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LH는 돈을 아끼다가 신뢰를 잃을 거다"며 "전면 재시공 하라"고 지적했다.

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LH가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승인해 준 셈인데 이는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계약상) 입주 지체 보상금을 부담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설계 시공의 명확한 관리주체가 LH다"며 "또한 설계 오류를 낸 곳은 다 전관 업체다. LH가 국민 앞에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LH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후 정치권이나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은 GS건설이 선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다만 국회나 정부에서 중재안이나 권고안을 제시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 이를 따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주재로 LH와 GS건설이 참여한 비공개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