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글로벌 IB,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과징금 부과"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부서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것을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소재 B사 역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사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BNP파리바와 HSBC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은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 등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 불법 공매도 행태였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었다.

A사와 B사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의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팀을 구성하고, 올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