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KICA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경제·사회 전반 긍정 효과 기대"

KICA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경제·사회 전반 긍정 효과 기대"

등록 2023.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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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성과보고회 및 공청회 열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이하 KICA)는 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성과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지보수제도 관련 정책방향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방향 ▲유지보수·관리자 교육계획 ▲유지보수·관리 대가기준 제정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성과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공

앞서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화와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공포·발의 됐다. 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더불어 정보통신 전문가의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이 가능케 된 게 골자다. 내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강창선 KICA 중앙회장은 "2021년 3월 중앙회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기정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입법지원을 요청한 끝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크나큰 영향력이 기대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최근 디지털 아웃과 같은 통신서비스 장애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의 디지털 안전 관련 3법 개정 등의 정책 추진에 맞춰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 성과보고회 및 공청회에 참석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국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의 많은 기여와 헌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변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의 대응을 통하여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 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환영했다.

한편 KICA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971년 12월 3일에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1만10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