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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부 "미국의 對中 해외투자 제한, 국내 영향 제한적"

이슈플러스 일반

정부 "미국의 對中 해외투자 제한, 국내 영향 제한적"

등록 2023.08.10 09:27

김선민

  기자

정부는 미국이 첨단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3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등이다. 미국 정부는 추후 마련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의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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