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10대 이슈 협력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반도체, 전기차 등 한·미 양국 간 동맹국으로서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7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도 북미 위주로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미국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므로 한경연은 해당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해선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계획은 40여건, 총 투자규모는 2000억달러(약 247조36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해서 "현재 IRA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으로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간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을 늘려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한미 기업 간 공급계약 확대 및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애플은 삼성·LG디스플레이에 3500PPI 수준 올레도스 제작을 요청하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소재 독점기업인 미국 UDC와 공급계약 연장 및 소재 공동 개발 등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생산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제약바이오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양국 정부 간 채널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과 한미 기업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한경연은 수소 에너지의 경우 미래 국제수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도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기업 간 AI, SW, 클라우드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민간 기술교류 강화 및 정부 간 대화채널의 정례화, 우주·항공산업은 한·미 동맹을 우주까지 확대, 끝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