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도 거리두기 완화 결정···위중증 환자 대응이 관건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18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언급까지 해가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왔으나, 유행 정점도 오지 않았는데 완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확산세를 더욱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확진자 억제를 위해서는 사적모임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1시간' 연장이긴 하지만 결국 이를 일부나마 풀어버리는 조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한 뒤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이 확진자 증가 추이, 특히 위중증 및 사망자 지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규모는 지금처럼 6인으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매주 곱절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배경에 대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사적모임 규모를 8인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제한만 1시간 푼 것이라서 영향이 덜할 것 같다. 유행을 줄이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완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12월 31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추면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최 교수는 "정부가 계속 (거리두기를) '완화할 필요성 있다, 완화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