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일반고 수업시간 줄어든다···대입제도 당분간 유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내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 2023년부터 고등학교 이수학점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

올해 중2가 고1이 되는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총 2천890시간)에서 192학점(2천720시간)으로 줄어든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기존 204단위에서는 한 학기 34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4일은 7교시, 나머지 하루는 6교시에 마칠 수 있는 수업량이었다.

새로운 192학점 체제에서는 한 학기에 3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5일 중 3일을 6교시 수업할 수 있는 수업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204단위 체제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고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수업량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2천560시간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올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선택과목 이수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이뤄진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에는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반 학교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청·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원 업무 경감 대책도 마련···새 대입제도 2024년까지 마련

교원의 업무 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내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 교사를 총 452명 배정한다. 시도별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 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된다.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회의를 열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설계 전문가를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해 총 1천600명까지 늘린다.

모든 고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교육 변화에 맞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도 교과목 구조와 과목별 내용 등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입 역시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의 변화도 2025년 고1부터 이뤄진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의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과목에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대입제도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대입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므로 2025년 신입생부터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내신 평가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의 학생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마이스터고, 내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 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