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경유세 추후 검토···기후기금 에너지세로 조성”(일문일답)

등록 2020.12.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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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이나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오늘은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의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큰 전략을 말했다. 구체적 사안은 추가로 검토할 과제다.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기후대응기금 조성 목표 시점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방침은 확실하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된 그린뉴딜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는 진행 중이다.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지출사업은 어느 것으로 할지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수입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입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유망 산업 육성 부분에서 그린수소를 핵심연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2050년까지 80% 이상 목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 단계만 있지 실제로 생산활용이 거의 없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가 거의 100%다. 2050년까지 전체 수소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수소를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 그린수소·액화수소 기술개발, 수소 유통 기반 전체의 구축·강화가 앞으로 과제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나.

▶ 2021∼2025년 할당 계획상 현행 3%에서 10%대로 이미 상향 조정됐다. 추가적 상향조정 여부 문제는 정부가 추후로 10% 유상할당 비율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