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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6일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도 무죄취지 판결이 난 만큼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사)이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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