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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다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중인 모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1천여명에게 보낸 혐의와 동호회 회장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SNS에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서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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