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강조한 민주당···통합당 “선심성 예산 안돼”

[코로나19 추경]속도 강조한 민주당···통합당 “선심성 예산 안돼”

등록 2020.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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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메르스 추경’ 18일 걸려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추경 빠르게” vs 통합당 “꼼꼼히 보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대응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해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추경의 국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안이 얼마나 빠르게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추경 관련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때 편성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당시보다 일주일 가까이 심사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전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는 만큼 속도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추경이 빠르게 통과되려면 논의를 통해 손질을 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최대한 고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앞서 밝힌대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꼼꼼히 따지려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추경에 ‘선심성 예산’을 껴넣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엉뚱한 것,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이견이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담겼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생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이 (코로나19 사태로) 쉬우니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