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MOU` 체결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됐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30년이므로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와 태양광 업계는 EPR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태양광 재사용 산업 발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한만큼, 재사용 관련 기술 개발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한 폐패널의 재사용 기술과 시장이 발달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장 형성에 정부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협회는 폐패널의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사용 패널의 출력 진단 및 유통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높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에도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회, 환경부, 산업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태양광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협회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 산업계와 환경부 산업부가 뜻을 모아 에너지 전환을 위해 힘쓰는 이번 업무협약이 참으로 뜻 깊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결단을 내렸다”며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해 업계는 보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태양광산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의 EPR 도입을 계기로 재활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패널의 재사용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존에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폐패널도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해 재사용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재사용 패널들로만 구축한 발전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도 도입이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지원해 재활용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 연구는 물론,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태양광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신성장동력을 동시에 추진·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