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선정,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등록 2019.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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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오금로 지역주민들의 지구 지정안 철회 요구 항의집회에서 이정인 서울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송파구 오금로 지역주민 100여 명의 지구 지정안 철회요구 항의집회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이날 오금로 지역주민 항의 집회에 참석해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지구 지정안 재검토 및 철회를 주장했다.

이정인 의원은 지난 8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주문했고 12일에는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해당 지역주민 60여명과 서울시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열어 해당지역 실사를 통해 지역실정을 정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오금로에는 30여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 단지 7개소가 입지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지정되면 3개 단지는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변경해야함으로 예산과 시간의 낭비가 초래되고, 송파구에서 해당지역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개 단지는 재건축 시 현재 가구 수에도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된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간담회, 게시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서울시는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서 “실효성 기준에도 맞지 않는 해당 지역을 왜 지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해당 사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선정은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어긋나 보이고 주민들 민원도 강력하니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한 후 4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해당 사안을 심의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