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변화 박능후, 정·재계 독립성 강조···“연금사회주의 우려 안다”

등록 2019.0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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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걸 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수도 있지만 이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이 열렸다. 이날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한다. 기존처럼 소극적으로 행사할지,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 정·재계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만을 강조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등 투자처 확대,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2019년 첫 기금위인 오늘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가 수탁자책임원칙을 이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금위의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상수 경희대 교수도 참석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수탁위의 최종 결론이 아닌 위원들의 개별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미연금은 기금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열린 수탁위 회의록을 배부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 앞서 꼭 말하고 싶은게 있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여러 논의과정에서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다시말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수탁자책임원칙에 기반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권 행사논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향후 주주권 행사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