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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2019년 업무보고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산업정책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선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 밀집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 조선·자동차 등 지역 중심 산업이 무너지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조달, R&D(연구개발),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과 민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하다. 기업 투자·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노동자·기업·지자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6천7백여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산의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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