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철강업계, 터키 ‘세이프가드’ 카드···“큰 영향 없을 듯”

등록 2018.11.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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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비해 시장규모 적어美무역확장법 232조 이후 각국 보호주의 강화“각국 무역보호주의 이어질 것 판단··정부·기업 대응 필요”

터키는 지난 4월27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시행에 따른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준비가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터키가 자국보호주의 일환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가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들어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터키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한-터키 FTA를 체결한 이후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 품목을 무관세 또는 2.5∼4.2%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

터키는 이달 17일에는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다. 최근 3년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 형태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대표단을 구성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다. 민관 합동대표단은 터키 정부 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터키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철강 제품들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터키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되더라도 터키 내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자국 피해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터키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터키는 지난 4월27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시행에 따른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측은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별 쿼터 적용을 요청과 함께 터키로서도 이 방식이 고품질 철강재 안정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터키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전에 민관 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앞으로 각국의 무역보호주의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