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수익자 부담하되 영세가맹점 배려”

[카드수수료 개편]최종구 금융위원장 “수익자 부담하되 영세가맹점 배려”

등록 2018.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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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수익자간 합리적 비용 분담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개편에 이은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 수수료 개편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카드 수수료율 3년 주기 산정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이 재산정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주도로 관계부처, 전문가, 카드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금융연구원의 사전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 △사회적 약자 배려 △정교한 부담 여력 산정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제도간 관계 고려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또 “카드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의무수납제도, 우대수수료제도 등 여러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카드산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며 “밴 수수료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깊고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밴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밴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과 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