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업무추진비 강경화 99만원, 송영무 955만원···10배 차이

등록 2018.06.04 12:29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중앙 부처 장관들이 공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 ‘업무 추진비’가, 장관에 따라 많게는 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각 부처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용 내역도, 분(分) 단위 정보까지 공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용 날짜만 대략적으로 제공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들은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7억8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1인당 월평균 477만원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업무추진비가 월평균 95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처마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차관, 실·국장 등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책 간담회, 직원 격려 등 공적인 목적에 제한된다.

2004년 정보공개법 및 2017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 장소와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뿐이었다. 나머지 14개 부처는 사용 날짜 등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업무 추진비 대부분을 ‘밥값’으로 썼다. 18개 부처 가운데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송영무 국방부 장관(월평균 955만원)은 주로 군사 외교 활동에 썼다. 지난 4월 23일 열린 베트남 국방장관 환영 만찬 행사 한 번에만 585만원이 쓰였다.

일부 장관들은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업무 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10월 3일과 5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서울의 한 식당과 고깃집에서 각각 2만 7000원, 17만 5000원을 썼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주말이었던 지난 4월 1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한 커피 전문점에서 15만 9300원을 집행했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 없는 분야에 업무 추진비가 쓰인 경우도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15~20일 해외 건설 수주 지원 활동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란을 방문했다. 출장 기간이었던 10월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업무회의를 위해 2만8000원을 썼다.